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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[시행 2024.3.28.] [법률 제19735호, 2023.9.27., 일부개정] 나. 「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」(교육활동보호담당관-554, 2024.3.26.) 다. 제130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
2. 「단계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일자(기간) | 구분 | 내용 | 2024. 9. 26. |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| ？ 제 130회 단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| 2024. 9. 30. | 학교장 결재·공포 | ？ 홈페이지 탑재 | 2024. 10. 1. | 시행 | ？ 안내 |
3.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[시행 2024.3.28.] [법률 제19735호, 2023.9.27., 일부개정]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「단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이 2024년 9월 30일에 폐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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